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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정책 총정리 | 실거주자라면 꼭 확인할 변화 TOP 5

2025년, 부동산 제도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사는 분들은
이번 변화가 내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죠?

2025년 부동산 개정 핵심 총정리

 

이 글은 사비맘의 시선에서
✔️ 주요 정책
✔️ 실제 활용 방법
✔️ 체크리스트와 실전 사례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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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부동산 개정

정책 변화	내용	적용 시기
모바일 등기 신청제도	부동산 등기소 방문 없이, 계약 현장에서 모바일로 등기 가능	2025년 상반기 예정
신탁 부동산 공시 의무화	등기부등본에 신탁 재산 여부, 처리 권한자 표시	2025년 전면 시행
전입세대 확인서 생략	아파트 담보대출 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은행에서 확인	2025년 확대 적용
실거주자 중심 대출 우선	다주택자 제한, 무주택·1주택자 우선 대출	2025년 1월~순차 적용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투기지역 신규 지정	2024년 말 발표, 2025년 지속 유지

 

📝 실거주자 체크리스트

[ ] 모바일 등기 신청 가능한 단지인지 확인
[ ] 전세계약 시 ‘신탁 부동산’ 여부 체크
[ ] 전입세대 확인서를 따로 발급할 필요가 있는지 은행에 문의
[ ] 내가 1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에 따라 대출 우선순위 확인
[ ] 강남3구, 용산 등 허가구역 지정 여부 확인 후 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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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항목별 실전 설명

1️⃣ 모바일 등기 신청제도

• 등기소 직접 방문 필요 없음
• 계약 현장에서 공인인증서로 바로 신청 가능
• 시간 절약 + 중복 방문 방지

2️⃣ 신탁 부동산 공시 의무화

•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 등기부등본에 “이 부동산은 신탁재산입니다” 문구 표시
• → 처분 권한자와 계약했는지 꼭 확인!

3️⃣ 전입세대 확인서 생략

• 아파트 담보대출 시 주민센터 방문 생략
• 5대 은행에서 실시간 행정 정보 연계
• 다세대·연립은 추후 확대 예정

4️⃣ 실거주자 우선 대출

• 다주택자 대출 점점 어려워짐
• 실거주자에게 저금리 우선 대출 가능성 확대
• 갈아타기·이사 계획 있다면 미리 조건 확인

5️⃣ 투기지역/허가구역 강화

• 강남·용산 등은 토지거래허가 필수
• 매수 전, 구청 허가 필요 여부 체크
• “집을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절차가 시작”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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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소 공지, KB부동산 앱 정보 화면 등 활용
→ 신탁 여부/모바일 신청 가능 단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전 팁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등기 제도 / 전세사기 방지부터 모바일 등기 신청까지, 꼭 알아야 할 5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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